2회 이상 탄 수급자 49만 6000명, 3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은 이른바 ‘반복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전체 지급액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해, 제도 운영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복수급자 3년째 증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령한 인원은 49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복수급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43만 7000명이던 반복수급자는 2023년 47만 4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9만 6000명까지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지급액도 2021년 이후 최대
반복수급자뿐 아니라 전체 구직급여 수급 규모 자체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구직급여를 받은 전체 인원은 172만 2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총액은 12조 3655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급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연히 1인당 지급액과 전체 지급 총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복수급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반복수급 증가 현상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재취업 지원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김소희 의원 측도 반복수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