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택지 발표부터 착공 37개월로 단축

李정부 세 번째 주택 공급대책…가계대출 문턱도 낮춰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도 함께 낮췄다.

세 번째 공급대책…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37개월로

정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급 속도다. 정부는 앞으로 발표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5.6년), 일반 공공택지는 83개월(6.9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염창동·남양주·광주에 신규 택지 지정

신규 공공택지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제한구역 228만㎡를 활용해 각각 1000가구, 2만 17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도 4500가구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해 7만 3000가구 이상을 더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속도를 낸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는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앞당겨 2029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과천경마장은 이달 중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태릉CC는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친 뒤 2029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9·7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추가 공급 효과까지 더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PF 지원 47조 8000억 원으로 확대…가계대출 여력도 두 배로

같은 날 금융위원회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터 분양·입주 단계 금융까지 자금 흐름을 보강해, 공급이 지연되는 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PF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순증 여력은 약 30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 장관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간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하고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